미국의 감세정책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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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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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세정책 찬·반론

Ⅰ. 감세정책의 배경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대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특히 세계 경기가 일정정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감세정책과 관련된 이론적인 근거는 80년대 미국경제학자 래퍼가 제안한 `래퍼커브`이다. 그는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감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오히려 세수는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경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정책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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