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요 논쟁 및 개선과제

등록일 2001.10.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의 주요 논쟁
1.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
2. 참여의 실현
3. 선거제도
4. 의회의 위상강화
5. 자치계층의 문제
6. 지방재정의 보강 문제
7.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 문제
8. 지방­ 지방간, 지방­중앙간의 분쟁의 조정 문제
9. 지방의 국가정책 참여 문제
10. 지방경찰·교육자치
11.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문제
12. 지방 선거의 문제점
13.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기능강화
14.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강화
15. 의원의 정수 조정
16. 상임위원회의 구성요건 완화
Ⅲ.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
Ⅳ. 최근에 여당에서 내놓은 지방자치 개선안
Ⅴ. 맺는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민선자치제가 출현한 것은 1956년의 민선 시·읍면장제, 1960년의 민선 시·도지사, 시·읍면장제등 그 역사가 약 50년이 된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국민 경제가 GNP 80불 수준으로 열악한 데다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도 매우 낮아, 결국 그때의 민주적인 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 오다가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부활하였는데, 이러한 1990년대의 민선 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지방화 시대의 실질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이라 하여 그후 지금까지 5년간을 가리켜 보통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컫고 있다 . 현재 일부에서는 '무리한 사업을 남발한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으나 민선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그렇게도 뿌리깊던 官중심 행정이 民중심적 행정으로 차츰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고, 지방의 책임성과 창의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경영 마인드와 연결되어 각 지방에 고유한 산업과 문화가 계속 개발되어, 지금까지 각 지방에 고유한 산업과 문화가 계속 개발되어, 지금까지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개성과 특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현 시점에서 당장 모든 것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을 해보며 쟁점사항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최창호, 김종웅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9월호』
대한매일(2001.5.8, 1면, 중도일보(5.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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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1997. 「민선자치 2년의 평가와 발전과제」, 대전광역시
박상돈, 1998. "제2기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자치의정」창간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육동일, 1995. "지방자치제하의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연구」7,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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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역, 1998.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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