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간이과세

등록일 2001.10.17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분석

Ⅱ.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일반적인 기준
2. 간이과세 배제사업
3.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Ⅲ. 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2.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3. 간이과세의 포기

Ⅳ. 간이과세의 내용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
3. 경정과 징수
4. 납부의무의 면제

본문내용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배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정규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누적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폐단이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간이과세로 말미암은 누적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임상엽 - 세법개론(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 간이과세제도 14페이지
    【목차】 1.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2.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배제업종 3. 신규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4.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1) 이번 7.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
  • 간이과세 12페이지
    【목차】 1.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2.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배제업종 3. 신규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4. 간이과세의 포기 5.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
  • [세법]간이과세 8페이지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의 의의 및 범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무이행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배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세법] 간이과세제도 8페이지
    간이과세제도 제 1 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개인 영세사업자는 기장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여 공급대가의 일..
  • 생활세금 - 간이과세 16페이지
    CONTETNS */17 ◆ 의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 특징 ① 세금계산서 발급 X . 영수증 발급 O ② 매..
  • [세무회계]간이과세자 8페이지
    <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란?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
  •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17페이지
    세무회계 2 과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내용과 논란에 대해서 학과 : 도시사회학과 학번 : 200015307 성명 : 김 훈 찬 -목차- 1절. 간이 과세제도의 개관 Ⅰ. 의의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가세 -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