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간이과세

등록일 2001.10.17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분석

Ⅱ.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일반적인 기준
2. 간이과세 배제사업
3.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Ⅲ. 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2.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3. 간이과세의 포기

Ⅳ. 간이과세의 내용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
3. 경정과 징수
4. 납부의무의 면제

본문내용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배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정규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누적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폐단이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간이과세로 말미암은 누적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임상엽 - 세법개론(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 간이과세제도 14페이지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 12페이지
    1.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
  • [세법]간이과세 8페이지
    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의 의의 및 범위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무이행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배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
  • [세법] 간이과세제도 8페이지
    제 1 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개인 영세사업자는 기장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여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부가가치..
  • 생활세금 - 간이과세 16페이지
    ◆ 개념과 취지① 개념 : 간이과세자가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② 취지 : 누적효과 제거◆ 간이과세 포기절차① 간이과세 포기신고 : 일반과세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② 간이과세 포기시 과세기간 과세기간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세무회계]간이과세자 8페이지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의제매입세액공제액 = ..
  • [세무회계] 간이과세제도 논란 10페이지
    IV.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간이과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모든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활동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외를 두고..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가세 -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