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등록일 2001.10.17 | 최종수정일 2014.01.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序
1.濕地保全法의 制定趣旨
2.람사 協約
3.美國의 濕地保護政策

Ⅱ. 用語의 意義(습지보전법 제 2조)

Ⅲ. 濕地의 保全 및 管理

Ⅳ. 濕地保全基本計劃

Ⅴ. 습지보호지역에서의 行爲制限

Ⅵ. 공유수면매립법 및 골재채취법과의 관계

Ⅶ.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의 권장


본문내용

1.濕地保全法의 制定趣旨

습지보전법은 생물의 다양성의 l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
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람사협약'이라 칭함)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습지보전
법 제 1조)하기 이하여 1999년 2월8일에 제정되었다.

2.람사 協約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 7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7년 7월 28일 101
번째로 가입 하였다.

(1)主要內容
본 협약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있는데 ①협약가입시 람사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
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지정하고(제2조) ②국내적으로 람사습지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제4조), ③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의무(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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