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개혁과 전자 주민카드

등록일 2001.10.1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A+ 맞은 과목이구여..
이 레포트 땜에 교수님하고 안면 터씀당.. ^^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이해
2. 제도의 도입
3.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결론
(1) 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의 변화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3) 통합의 전제로서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

본문내용

스마트 카드의 의의(전자주민카드 오리엔테이션)약 20년 전에 개발된 스마트 카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는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s)이다. 이것이 최근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특허권의 종료와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카드는 본질적으로 스크린과 키보드가 없는 하나의 컴퓨터로서 자신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일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 카드는 제조과정에서 내장된 운영체계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응용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제공하는 자족적인 체제(self- sufficient systems)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996. 11. 2.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자료집
・강내희, 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
・임영화,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김형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공대위의 역할
・양기창, 전자주민카드 시스템보안에 관해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김주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1997. 5. 30. 민변 전문가 워크샵 발표문
・이기우,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이승종,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
・임영화,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1997. 6. 16. 변호사협회 토론회 자료집
・변재옥,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폐해
・박홍윤, 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1997. 7. 14. 국회 내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 1996. 6.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활용의 세계적 추세와 스웨덴의 사례, 1997. 7. 14.
한국전산원, 캐나다의 전자카드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화동향 96년호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 정보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강경근(1988),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박홍윤(1997a), 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cyber-card.co.kr/ecardnews/20010221.asp
http://www.privacy.or.kr
http://supercom.korea.ac.kr/~gossamor/EID/news.html
http://nobel.kyungnam.ac.kr/computer_creation_test/main/high/example/1999year/example4/html/h4430h01_5_00.html
뉴스피플 1996.8.26
중앙일보 1996.11.10
한겨레신문 1996.11.24
시사저널 1996.8.14
조선일보 1996.12.17.
월간 <말> 1996년 10월호
인권하루소식 1998.1.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8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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