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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등록일 2001.10.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Ⅲ.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성격과 명칭
1. 외국군대의 주둔과 근거, 특권과 면제
2. 성격
3. 명칭

Ⅳ. 한·미 SOFA 체결의 배경

Ⅴ. 한·미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형사재판관할권
2. 민사관할권
3.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
4. 노무조항 및 통관, 과세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한·미관계가 우리의 국가안보에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방 이후 지난 십수년간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대미 의존관계였다. 특히 안보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의 종식과 이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는 한·미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즉 오늘날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조관계와 굳건한 동맹·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정세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추이를 감안할 때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및 주한미군의 현수준 계속유지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가일층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다소 편향된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현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안보적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외국군대의 주둔에 따르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견해도 표명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한·미간에 개정 교섭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인 것이다.
과거 우리가 미국의 안보수혜국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SOFA규정에 우리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평한 한·미 관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SOFA는 미군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지 결코 우리의 주권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속박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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