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 란 물
1.음란의 개념
2. 인터넷음란물 유통실태
3. 음란물의 피해자
4. 사이버에로스의 세계
5. 사이버음란물의 부작용

Ⅲ. 법률적 보호 및 해결방안
1. 법이 통하지 않는 사이버세계
2. 등급심의제
3. 청소년 보호
4. 부모들을 위한 페이지

Ⅳ. 음란물관련 인터넷사이트

Ⅴ. 나오며

본문내용

1.음란의 개념
우리 나라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음화반포등의 죄와 음화제조 등의 죄를 규정하여' 음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구형법에서는' 외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현행 일본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음란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obscene, obscenity(독일어의 unz htig, Unzucht)을 그대로 옮긴 말인데, 어원적으로 볼 때 영어의 obscen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ob-caen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뜻은 ‘off the scene’, 즉‘무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

참고 자료

1) 김병운
“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 (上, 下)” (판례월보 309, 310호, 1996. 6, 7)
2)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3) 박상기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6).
4)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1996).
5) 조한욱 옮김
『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The Invention of Pornography, ed. Lynn Hunt) (서울: 책세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