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1.10.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전자정부의 문제점
Ⅱ. 전자정부의 해결방안
1. 기본방향
2. 추진단계
3.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전자정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전자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공동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보공동활용은 여권발급전산망정책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관련제도의 미비, 국민여론수렴과정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정보활용의 안전관리 및 기준,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 미비 등이 지적된다
둘째, 추진전략 측면에서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분야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느리고,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있는 정보화책임관(CIO)과 정부정보자원을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 정보자원 측면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한 만큼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기관별 단위업무의 개별적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간에 상호연계가 안되는 등 정보자원 낭비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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