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과 대안

등록일 2001.10.15 한글 (hwp) | 4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6. 결론 : 대안은 어디에?

본문내용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대상자의 범위와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 나아가 개혁적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논쟁지점이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글의 구성은 국민기초생활조장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을 둘러싼 일반적인 의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현재 시행준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성명서 자료(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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