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등록일 2001.10.1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마니 마니 받아가세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가.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나. 침해의 주체
다. 매체의 다양성

3.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가.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적 논의
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다. 미성년자의 문제
라.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마.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블명확한 개념의 문제

4.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 지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동일한 말이며, '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에 이르러 넓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엑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
현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을 전
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즈음의 상황은 문제되는 매
체도 소설, 만화, 신문, 컴퓨터 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도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위시한 출판물과 <파업전야>와 같은 영
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군사정권시대와는 그 양상이 다르
다. 군사정권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
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표현
의 자유'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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