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록일 2001.10.1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제도
Ⅳ.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Ⅴ. 주민참여 저해요인과 활성화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일반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본다면, 지방행정의 목표는 결국 지역주민의 각종 생활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이기도 한 주민의 다양한 참여에 의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공동노력·공동기여를 하게 함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수준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재는 기본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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