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경제 체제 하의 민족농업육성의 필요성과 그 대책

목차

I. 서론 - 민족농업 육성의 필요성

Ⅱ. 현 세계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WTO 농산물 협상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
2.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전망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향
4. 세계 농산물 무역질서 변화 전망

Ⅲ. 외국의 대응 방안
1. 서론
2. 미국의 사례
3. 캐나다의 사례
4. EU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Ⅳ. 우리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또한 우리 민족 농업 보호·육성의 가장 큰 중요성은 이제 '식량은 곧 안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다른 공업이나 서비스처럼 비교 우위론적 시각으로 세계 통상 논의에서 농업문제를 바라보아선 안 된다. 앞으로 민족의 식량 자급률이 확보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 생존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명한 춘추전국시대의 전투에서는 장수들이 종종 적군의 식량 운반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몇 년 전 이북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이 각국에게 이북에 식량원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함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처할 뻔 하기도 하는 등, 한 민족에게 있어 농업은 근원적인 생명줄 과도 같으며 농업 기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결코 당당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거나 군사 능력을 있다고 해도 식량 원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현대산업사회라 할지라도 공업이나 첨단 산업과 함께 농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속시켜 나가는 균형 발전 없이는 국가 경제가 자주, 자립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없다. 결국 식량에 의한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