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대하여

등록일 2001.10.14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Ⅱ. 통칙적 규정
Ⅲ. 처분절차
Ⅳ. 신 고
Ⅴ. 행정상 입법예고
Ⅵ. 행정예고
Ⅶ.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의 질의회시
행정절차법제정 96.12.31 법률제5241호 


본문내용

제 2 항 행정절차법
1996년 11월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으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법은 1996년 12월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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