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대하여

등록일 2001.10.14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Ⅱ. 통칙적 규정
Ⅲ. 처분절차
Ⅳ. 신 고
Ⅴ. 행정상 입법예고
Ⅵ. 행정예고
Ⅶ.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의 질의회시
행정절차법제정 96.12.31 법률제5241호 


본문내용

제 2 항 행정절차법
1996년 11월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으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법은 1996년 12월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행정절차 6페이지
    로 본다. 행정절차의 의미 및 필요성 행정절차법은 이 행정절차에 관한 ... 행정절차의 개념(맥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3, p409-p ... . 현행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속과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의 설정
  • 행정절차법 13페이지
    우리의 행정절차법도 이에 근접하다고 볼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회의 입법권의 ... 절차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며, 현재까지 통일적 행정절차법 ... 실체적 규제 뿐 아니라 절차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행정의 능률성과
  • 행정절차법 15페이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3. 행정청의 관할 행정절차법 ... 있다. 5. 당사자 등(제9조-제12조)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을 ... 및 기간(제14조-제16조) (1) 의의 행정절차법은 제14조 내지 제
  • 행정절차법 13페이지
    ,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선 정공무원들의 행정절차법에 대한 인식은 ... 주제 선정 : 행정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 많았다. 그후 1993년에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수속이 공포되어
  • [행정법]일본행정 절차법에 대하여 16페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염원하던 행정절차법 ... 일에 제정?공포되고 다음해 1994년 10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 시행되었다. 일본행정절차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처분, 행정지도 및 신고
  • [행정법]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8페이지
    적용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총칙은 행정절차법 ... 미쳐 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총칙, 신청에 대한 처분 ... 드디어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 [행정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17페이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절차법에 대한 행정실무계와 일반 ... 4차 월례정책토론회 (99. 5. 8)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state)인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절차법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