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에 대하여

등록일 2001.10.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 의
2. 근거와 성질
3. 종 류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질서 하에서 법령을 집행해서 행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관리에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바(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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