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등록일 2001.10.1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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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2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본 론
제1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
Ⅲ. 결 론

본문내용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정부소속 특별지방관서의 종류와 수
2)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예: 자치단제장 등)의 선임방식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의 비교
4) 국가재정 규모와 지방재정 규모의 비교
5)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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