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의 개정방향

등록일 2001.10.14 한글 (hwp) | 11페이지 | 무료

목차

Ⅰ.머리말
Ⅱ.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Ⅲ.1999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Ⅳ.도시 3법의 개정,제정내용과 평가
Ⅴ.도시 3법의 개선방향
Ⅵ.맺는말

본문내용

정부는 1999년 12월, 도시계획법을 대폭 개정함과 동시에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단행하였다. 이들 법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진과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수용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강화하고, 경직된 용도지역지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하는 등 ‘선계획 후개발’의 제도적 발판으로 마련한 점은 이번 제도 개선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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