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록일 2001.10.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영업양수인에 책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완벽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영업양수인의 책임
1.의의
2.상법제42조를 적용가능한가 여부
(1) 상호의 동일성
(2) 현물출자행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여부
Ⅲ. 법인격부인의 법리
1. 원칙
2. 예외
3.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1) 법인격의 형해화
(2) 법인격의 남용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여부
Ⅴ. 형사상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A는 남성사라는 프레스기를 제조, 판매하는 종소기업을 운영해오던 사장이었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던 甲이 작업 중에 손이 절단되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인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자, A는 甲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성사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A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 경우 종업원甲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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