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방안

소개글

신자유주의를 심도있게 분석.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연혁
Ⅲ. 케인즈주의의 이념과 그 한계
Ⅳ.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그 역기능
Ⅴ.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의 총체적 위기
1.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붕괴위험
2. 한국개혁과제의 실패와 민주주의의 퇴보조짐
Ⅵ. 신자유주의의 망령을 퇴치시키기 위한
한국적 대응방안
1.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
2.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자 개인의 권리존중
3. 재벌지배구조의 개혁과 금융의 민주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Ⅰ.問題의 提起
현정부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해결방안으로 김영삼 정부가 추구했던 자본의 세계화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 경제위기를 자초했던 시장주의, 세계주의의 길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완성한다는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다. 그러나 현정부는 허울좋은 신자유주의의 오류에 빠져있음이 명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