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현실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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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1991년의 선거와는 달리 6·27지방선거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34년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일단 지방자치제의 외형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권이 6·27지방선거를 계기로 회복 국면을 맞게 됐던 것이다. 이어 98년 6·4 지방선거의 실시로 민선자치2기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주민 선거에 토대를 둔 지방자치제는 우리 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굳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 제도적 개혁의 측면을 벗어나 지방정부의 성립과정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95년의 6·27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의 상징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있었던 14대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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