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역사적연구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충 잘 한거 같은데. ^^
많이 받아 보세요

목차

I.서론
II.기존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
1.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3. 지방자치의 현재
4.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IV.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v.결론

본문내용

I.서론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는 돛을 달았다.

참고 자료

김장권, 지방자치제의 쟁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89

김종인, 地方政府의 地域開發을 위한 行政戰略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 仁荷大學校,
1987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시대에의 대응과 전략,대명출판사, 1988.
김화진, 지방자치에서의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1992.
김채용, 지방자치에서의 공무원의 역할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1990.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 회고와 전망, 녹원사, 1987.
박동서,지역사회개발정책 평가모형 연구,학위논문 연세대학교,1994.
박상돈, 우리나라 地方行政區域의 改編基準에 關한 硏究 : 市.邑을
中心으로 ,학위논문 서울大學校,1987
박종호, 地方政府의 地域開發政策에 관한 硏究 , 학위논문, 成均館大學校 ,1985
윤준상,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 주민의 집단참여와 그관련변인,학위논문,서울대학교
199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 지방자치론 23페이지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 [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
  • [행정론] 지방자치행정사무 15페이지
    I. 서 론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
  •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하여 23페이지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 개념 정의-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하고,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
  • [지방행정]한국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페이지
    Ⅰ. 논의의 목적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기 전에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한 국가적 간섭이나 제도적 틀에 의해 개인 성장을 묶어 두면 교육은 어떤 성공도 거둘 수 없다. 그 만큼 교육은 ..
  • [선진지방자치] 선진지방자치를 위한 비전 및 주요정책, 정책과제, 지방정책의 중립성 확보 5페이지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비전 및 주요 정책>-지방정책과정에서의 능률, 민주, 형평성이 균형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비전이다. 지방자치의 정책과제는 분권의 정상화, 참여의 활성화 지방정책의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이다. ..
  • [행정]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구 7페이지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60년 제2공..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및 폐해 3페이지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지방자치 개념의 구성요소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