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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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Ⅱ. 本 論
1. 사 유 재 산 권 의 보 장
2. 재 산 권 의 한 계
가.사유재산제의 한계
나.구체적재산권의 한계
3. 재 산 권의 제 한
가. 의 의
나. 재산권제한의 목적
다. 재산권제한의 형식
라. 재산권제한의 유형
마. 재산권제한의 조건으로서의 보상
III.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憲法은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法律로 정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은 法律로써 규제
될 수 있고, 그 행사 또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財産權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立法者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재산권은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基本權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財産權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調和와 均衡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개인의 私有財産에 대하여 憲法이 정하는 재산권의
한계에 대하여 財産權制限의 目的, 形式, 類型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 홍성방 '헌법II', 현암사
3. 허영 '신정14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4.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5.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http://cba.chonnam.ac.kr/~khchung/law201.htm(재산권의 개념)
http://www.exam.co.kr/membership_important6.htm(주요 판례)
http://www.ecolaw.or.kr/html/eco3/hun/hun2.htm (환경 판례)
http://bgnet.co.kr/law/kong/kong01.htm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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