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과 세정책

목차

Ⅰ. 사이버무역 개요
Ⅱ. 사이버무역의 동향
Ⅲ. 사이버무역의 과세문제
Ⅳ. 사이버무역의 과세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사이버무역에 대한 개념을 국외와 국내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국외입장 중 OECD는 "사이버무역이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 상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무역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권 또는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망 상에서 완료되는 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거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입장 중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시장조사, 마켓팅, 통관, 결제 등 무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의 흐름(process)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무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 단계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사이버무역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무역이 사이버무역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반 상거래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형태로서 『국가간 B2B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사이버무역이란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확인·구매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이버무역이란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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