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 및 그 극복방안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기업의 본질과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하여 민영화의 배경 및 그 추세와 함께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를 정리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겁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공기업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논의
3. 민영화의 방법
Ⅳ.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
1. 민영화의 이유
2. 민영화의 한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극복방안
1. 선결과제
2. 극복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민영화 논의의 바탕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민간부문은 경쟁을 촉진하고 관료제적 비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더 효과적이며 시장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영화에 따른 비능률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활동 중에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위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여 민영화를 실시할 경우 공사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 상 각 개인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보다 열악한 법적 보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요소뿐 만 아니라 민영화와 개인의 자유권 보호문제,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시민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IMF관리체제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행정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영의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민영화의 추진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찬동·유열,「공기업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2.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3.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4.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1999)
8. 최병선,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5권 제2호(1991).
9.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일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자료
10. 내무부, 「1995년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1995)
11. 윤도현,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1995)
12.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한국일보 2000. 1. 6일자
13. 장하준, 「민영화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 6. 23일자
1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 7월호
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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