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산제도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통합예산의 개념
Ⅱ. 통합예산의 필요성
Ⅲ. 통합예산의 특징
Ⅳ.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Ⅴ. 통합예산의 분류체계
Ⅵ. 통합예산의 장점?유용성
Ⅶ. 현행 통합예산의 단점
Ⅷ. 결 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정부 소속의 각종 기금이 예산외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전체의 총체적인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예산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통합예산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이래 국제통화기구(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79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예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밝혀보겠다.
Ⅰ. 통합예산의 개념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란 정부의 자금과 기금으로부터의 수입과 지출을 통일하여 정리한 정부의 통합적 예산분류체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 김중규, 『선행정학』
- 백완기, 『행정학』, 전영사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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