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 관련 법률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제정배경
Ⅱ. 입법추진상황
Ⅲ. 법안의 골격
Ⅳ.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구현
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Ⅵ. 개별조문
제1장 총 칙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7장 보 칙

본문내용

Ⅰ. 制定背景
선진국들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매진중
- 미국 : 문서감축법 제정, 2003년까지 전자정부 구축추진
- 일본 : 2003년까지 주요 민·관간 유통문서 전자화
- 영국 : 2005년까지 민·관간 유통문서 100% 전자화
정부경쟁력(IMD보고서) : 한국 ('99) 37위 ⇒ ('00) 26위
- 정부 효율성 : 한국 40위 → {일하는 방식}의 쇄신 필요
그 동안, 행정정보화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 사무직 공무원 37만명중 90%수준이 인터넷에 접속된 PC 및 전자우편, 전자결재시스템 보유
-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망 등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망 구축
그러나, 아직 法令은 종이문서위주로 되어 있음
- 2,000여개 법률조문이 서면, 문서, 서류등을 제출토록 요구
- 다수 법률조문이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 납부요구
이러한 법적장애를 제거하고 전자적 처리의 독려 필요
- 전자적 민원처리의 법적 장애를 일괄 해소
- 문서업무 감축추진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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