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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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식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개정안들이 나왔고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안의 핵심에 감사제도의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은행 (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현실상 기업들의 신인도 제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번 입법화를 통하여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타가 되므로 입법화를 통한 새로운 감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외이사제도의 재검토
금번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본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사외이사제도는 우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그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논쟁 중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제도의 긍정적인 면은 객관적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의 영업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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