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긴급수입제한제도
1.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절차
2. 산업피해조사방법
3. 산업피해의 판정기준
4.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5.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
6. 서비스 세이프가드

본문내용

제 3 절 긴급수입제한제도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s)는 1989년 12월 및 1992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세법상의 긴
급관세제도 및 특별긴급관세제도에 그 법적 근거를 주고 있는데,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제30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76조
및 수입에의한산업피해조사의운영절차등에관한규정 등의 절차규정
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1.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절차
가.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1) 신청 자격
WTO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신청자적격(standing)
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무
역법 제26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산업에 미
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판계가 있는 자"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상당량이상의 당해물품
을 수입하는 생산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생산업자수의 20%이상인 생산자. 단, 농림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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