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과 의회제도

등록일 2001.10.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미국의 정당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이 글은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상의 특징을 의회의 조직, 절차, 입법활동, 행정부와의 관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핵심적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의회의 조직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정당의 분권화,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권한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둘째, 의회의 입법절차는 법안의 제출, 위원회로 회부, 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 본회의 통과, 양원 협의위원회, 대통령의 서명(거부시 의회의 거부무효절차)의 순서를 거친다. 셋째, 의회의 입법활동은 관심대중 및 무관심대중의 지역적, 집단적,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원의 노력과 연합지도자들의 협상 및 연합형성에 의해 진행된다. 넷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자 사이에 광범위한 권력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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