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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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2.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 연혁
2. 사상적 배경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Ⅰ.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1. 意義
(1) 槪念
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犯罪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範圍의 刑罰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成文의 法律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意味內容
1) 法律 없이는 犯罪 없다.
① 意味 :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 한 행위가 범죄로서 사전에 법률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② 實定法的 根據
가) 憲法 第 13條 1項에서 "모든 國民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한다"
나) 刑法 第 1條 1項은 " 犯罪의 성립…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한다"
2) 法律 없이는 刑罰 없다
① 意味 : 어떤 행위의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實定法的 根據
가) 憲法 第 12曺 1項은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나) 憲法 第 1條 1項은 " 범죄의 …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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