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리사업

등록일 2001.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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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김일성이 북한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었다. 이는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체제의 수립을 위한 기본전제로 추진되었으며, 일제하 반봉건적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청산하고 개별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중앙기구를 설립하고 3월 5일 토지개혁법을 공포하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은 당시 북한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만 정보를 무상몰수 하여 그 중 98만정보를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농업으로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기는 미비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계획한 혁명과제는 농업의 집단화였다.
농업의 집단화는 우선 토지의 국유화로 나타났다. 토지 국유화의 경제적인 목적은 전국의 토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농업부문으로부터 국가의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농촌 노동력의 농업부문 동원과 농업경영의 대단위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업의 집단화는 착수한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 전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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