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금강산 관광의 법제도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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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금강산 관광의 공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1. 기존의 신변안전보장 합의서의 내용 분석
(1) "합의서"/ "의정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1998. 6. 22)
(2)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 계약서"(1998. 7. 6)
(3) "신변안전보장각서"(1998. 7. 9)
(4) "긴급정황처리에 관한 부속합의서"(1998. 10. 16)
(5) "금강산 관광세칙"안(1998. 11. 2)
2. 새 합의서의 내용 분석
(1)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1999. 7. 30)
(2)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1999. 7. 30)
3.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 남한 정부의 입장
(2) 북한정부의 입장
4. 금강산 관광 합의서의 공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Ⅲ. 금강산 관광의 사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1. 금강산관광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
(1) 국내법
(2) 북한법
2.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사법상의 문제
3.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문제의 해결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金剛山 觀光의 公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1. 旣存의 身邊安全保障 合意書의 內容 分析
그 동안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존 문서는 크게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 그룹 문서는 1998년 6월 22일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간에 체결된 "합의서", "의정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3문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문서는 같은 날에 합의된 것으로 금강산 지구 개발을 위한 원칙적인 의사에 합의한 문서이다. 둘째 그룹 문서는 1998년 7월 6일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사이에 체결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이다. 셋째 그룹 문서는 1998년 7월 9일 북한이 사회안전상 백학 명의로 보내온 "신변안전보장각서"이다. 넷째 그룹 문서는 1998년 10월 16일 체결된 "긴급정황처리에 관한 부속합의서"이다. 다섯째 그룹 문서는 1998년 11월 2일 북한측이 현대측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온 "금강산 관광세칙"안이다. 다음에는 위의 5가지 그룹 문서 내용 중에서 "신변안전보장"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본다.

참고 자료

<신변안전보장협정>, 백학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남북한 자유왕래에 접촉시 제기되는 기본적 법적 문제>, 이장희, 인도법논총 제 15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동서독 통행협정에 대한 연구>, 이장희,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 국토통일원, 1990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개선방향>, 오준근,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2
<북한법입문>, 최달곤, 신영호, 세창출판사, 1998
<북한의 민사책임제도>, 신영호, 경영법률 제7집, 한국경영법률학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