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의 의의

등록일 2001.10.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예산심의의 의의
Ⅱ. 예산심의기능의 내용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Ⅲ. 각국예산심의의 비교
Ⅳ. 한국의 예산심의
Ⅴ. 미국의 예산제도
Ⅵ. 프랑스의 예산심의제도
Ⅶ. 독일의 예산심의제도
Ⅷ. 영국의 예산심의
Ⅸ. 국회에서의 예산수정

본문내용

Ⅰ. 예산심의의 의의
행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은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제출되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는 의회에 의한 정책의 결정·행정부의 통제·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상 의의가 크다 하겠다.
1. 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 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
2. 오늘날 의회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형식화되고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
Ⅱ. 예산심의기능의 내용
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수준의 결정
입법부는 법률로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준을 결정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2. 총액의 결정
입법부는 재정규모, 즉 세입·세출의 총액을 결정한다. 예산의 심의는 특정의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전체적 인 프로그램량과 세입·세출간의 상호관계, 즉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 행정부에 대한 감독
입법부의 예산심의기능은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행정활동의 특질과 그 성패 여부를 평가함을 내용 으로 한다. 행정활동에 관한 이러한 감독과 평가의 결과는 예산심의에 있어 불가결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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