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

등록일 2001.10.08 한글 (hwp) | 6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독도 분쟁과정과 현재까지(2000년 상반기)내용을 다룸.
자세한 사항을 다룸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썼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목차

1.머릿말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중요성
독도의 군사적 가치
해양 과학적 가치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지질학적 측면
3)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
2. 우리의 주장과 근거 자료
1)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독도에 관한 문서들.
2) 안용복 사건에 대한 기록
3) 독도의 명칭으로 알 수 있는 것들
4)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는 일본의 자료
3. 일본의 주장
1)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2)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4. 한일간의 반론
1) 일 본 :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한 국 :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섬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일 본 :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 내용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한 국 : 안용복 사건에 대한 반박
3) 일 본 : 독도는 원래 빈 섬이었으며 17C부터 일본의 경제적 독점아래 놓였다.
한 국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일 본 : 공도 정책은 영유권의 방기이며 실효적 지배의 포기이다.
한 국 : 공도 정책은 영유권의 실행이다.
5) 일 본 : 일본은 독도를 합법적인 절차로 편입하였다.
한 국 : 일본의 편입설에 대한 반박
6) 일 본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 국 : 이에 대한 반박
당시의 상황과 조약체결 과정
7) 일 본: 독도 폭격사건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한 국 : 이에 대한 반박
8) 국제사법법원 제소 문제
5. 최근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격화된 이유
1) 평화선 어업 협정
2) 신 어업협정
3)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해 독도에 대해 세운 정책
4)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5) 99년 1월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독도’
6)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의 의미와 손실
7) 일본정부의 태도
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 전략적 측면 -
일본인, 독도로 호적을 이전하다
나의 견해
8) 우리나라의 태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
독도 입도 문제
독도 경비대를 군으로 전환하는 문제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
한.일 어업협정상의「中間水域」과 독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문제
독도 개발을 통한 실효적 지배 강화
일본의 독도 호적 등재에 대한 대책
6.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
1) 신 한·일어업협정 부분
2) 그 외의 것
7. 참 고
1) 독도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 보는 역사
일본에서 보는 역사

본문내용

1. 머리말
세계적인 백과사전 시디로 잘 알려진 엔카르타에서(98') 나는 우리 나라 동해가 Sea Of Japan 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동해나 독도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새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논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일괄해 온 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외적으로 학술적으로 충분하고도 완벽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CIA에서 제작한 일본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 즉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독도를 '리앙꾸르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인이 독도를 리앙꾸르앙으로 지명을 표기한 일이 있다.)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일본의 관할권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WORLD ATLAS라고 타임지에서 배포한 세계지도안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표기하여 일본의 영토로 분할해 놓았다고 하였다.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주변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그 주변 수역과 영토를 일본의 것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동남아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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