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뇌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

등록일 2001.10.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란 무엇인가??
Ⅲ. 뇌사자의 장기이식
Ⅳ. 뇌사의 입법화
Ⅴ. 결 론

(참고자료 #1) -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참고자료 #2) - 뇌사관련 각종 설문조사 결과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① 지금까지 형법상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 맥박종지설(심폐 기능설)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근래와 와서는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심장사(폐사) 이전의 뇌사라는 상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장기이식기술이 발달에 힘입어 뇌사를 사망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로부터 강력히 대두되었다.
②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1988년 1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40개국이며 그 중 13개국이 법률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1993년 3월 4일 대학의학협회에서〈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보사부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공인키로 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③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뇌사가 논의 될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것들은 주로 뇌사와 식물상태와의 혼동, 오진의 위험성, 종교적 차원에서의 거부감, 강자가 약자 혹은 부자가 빈자의 장기 강탈우려, 시기상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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