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학의 독자성

등록일 2001.10.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2)법학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결국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도덕처럼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한계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이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이다. 법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H. Kelsen)이라는 말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근본토대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정의등의 도덕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도덕 중에서 사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을 압축시킨 독자적 규범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계약의 해제 5페이지
    Ⅰ. 서론 법률용어로서의 ‘계약’이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채권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
  • 법원 2페이지
    1. 서론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라는 형식적 의미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법이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근원에 관한 의미등을 포함..
  • 전문법칙 적용 1페이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언어적 행동 원진술자의 말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사례 : 甲이 乙을 껴안은 것이 폭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 2008509029 08학번 철학과 전형진 4 2페이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회의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전성이다. 현대 법학에서는 이 법의 삼요소를 거의 통설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합목성이란, 그 국가의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 국가인가를 파악하고 ..
  • 사회복지법의 이해00 30페이지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