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학의 독자성

등록일 2001.10.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2)법학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결국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도덕처럼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한계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이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이다. 법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H. Kelsen)이라는 말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근본토대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정의등의 도덕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도덕 중에서 사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을 압축시킨 독자적 규범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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