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정리30

등록일 2001.10.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민법(民法)
2. 공법(公法)
3. 사법(司法)
4. 법인(法人)
5. 자연인(自然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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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실종선고(失踪宣告)


본문내용

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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