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관한 사례

등록일 2001.10.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공소장변경의 의의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공소장변경의 요부
⑵비판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결론
⑴사례의 결론
⑵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과제◀
피고인은 X일시 경 Y장소에서 P로부터 동인이 절취해 온 물건을 장물인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P와 합동하여 X, Y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고(피해품은 위 장물내용과 동일)그 과정에서 위 P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사는 죄명을 장물취득에서 강도상해로 변경코자 공소장변경을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 사례에서 쟁점은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Ⅰ.公訴狀變更의 意義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公訴狀變更이라고 한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追加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撤回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 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變更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공소사실의 추가는 追加起訴와 구별되고, 철회는 公訴取消와 다른 뜻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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