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1.10.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 정치 과목을 들으며 리포트를 쓴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제 1 절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제 2 절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
제 3 절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제 3 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의 문제
2. 선거구 획정방법(apportionment rule)의 문제
1) 선거구 획정의 불균형성
2) 현행 통합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의 불균형성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사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현대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의회의 의사결정이 곧 민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면에서 대의정부의 안정성과 결정적 효율성을 규정짓는 정당체계와 정치문화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선거란 소수의 의원으로서 많은 수의 선거인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복잡다단한 민주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선거형식에 있어서 대의제의 방향은 그것이 정당한 의석배분에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가름해주며 이에 무엇보다도 선거구제도는 그 타당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 구성 이후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도합 16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구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가장 원칙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거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시대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 시달림을 받아왔다. 우리의 선거법은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의사의 반영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선거제도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기능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제도조차 현실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언제나 관권, 금권, 부정선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의 선거제도가 아직도 이렇듯 부정과 부패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에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되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겠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선거제도와 선거법이 현실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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