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게약

등록일 2001.10.0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제 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1.무역계약의 의의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제 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조항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포장조건
5. 인도조건
6. 결제조건
7. 보험조건
8. 중재조건
9. 기타조건
제 3절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정형거래조건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위험의 이전
3. CIF계약
4. FOB계약
5. 기타 정형거래조건
1) 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3) FAS(Free Alongsid Ship: 선측 인도조건)
4)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5)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6) DAF(Delivered At Fronier: 국경 인도조건)
7)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8) DEQ(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9) 반입인도계약(DDU계약, DDP계약)
제 4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위반과 구제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본문내용

1.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거래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간의 서로 대입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의 매매예약'의 약칭이며 물품매매계약은 무역계약 가운데서도 전형적으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 SGA)에 따르면 "물품매매 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에서도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법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영미법과 한국법 모두 그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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