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주5일근무제 쟁점과 외국의 사례

목차

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1.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2.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쟁점
3. 노사정위 '주 40시간 노동' 합의

Ⅱ. 외국의 사례
1. 중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포르투갈

Ⅲ. 결론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IMF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99년 3월 현재 실업자 수가 약 1백7십만명으로 실업률이 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는 IMF위기 이후 실업유발형 내지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뤄왔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고실업 기조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나라의 인건비 구조(고정비용의 증대) 및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노동시간단축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 http://user.chollian.net/~kwanhuee
http://cba.chonnam.ac.kr/~sw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