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쟁과 ADR

등록일 2001.10.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서론
1.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의 의의
2.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종류 및 내용
3.중재의 장점 (소송과 비교하여)
4.당사자대결형과 당사자협조형의 분쟁처리
5.중재판정의 국제효력
6.중재의 문제점
Ⅱ.우리 나라의 법문화와 분쟁해결방식
1.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①현행법상의 중재제도
②상설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재활동
Ⅲ.결론
Ⅳ.주 의 점
Ⅴ.부록
무역 클레임의 해결

본문내용

Ⅰ.서론
인류역사에 있어서 소송제도가 치밀하게 정립되어 분쟁해결의 중심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며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야 가능 하였다.
그 후 현대 사회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도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법률이론 일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만을 갖춘 법관에 의한 소송제도에 대해 회의와 불만이 빈번히 표출되어 왔다. 법원 자신도 모든 법률 문제나 분쟁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을 만큼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의 수가 폭주하게 되어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 각국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식인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가들은 법학도들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무장으로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론에 대한 교과과정을 확립시켜 왔으며 법조인들도 이러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새로운 상품으로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주섭 외 2인, 국제상사중재론, 1999, 동성사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2000,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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