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1.10.02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강추입니다! ^^

목차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998년 신년사>
프롤로그...
<1장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위기의 진행과정
기업부실이 금융부실을 초래
자유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소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미숙한 정책대응
경제위기의 본질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 구조적 문제의 누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정착 -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2장 한국경제의 기본과제>
1. 금융개혁
2. 토지정책
3. 산업구조
4. 과학기술
5. 대기업과 중소기업
<3장 한국경제의 역량>
1. 경제 주체들의 역량
2. 자원부족과 지정학적 위치가 주는 긴장감
3. 양질의 인적자원
4. 국내기업의 성공경험과 대기업체제
5. 위기극복의 저력
<4장 재도약을 위하여>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 실시 배경
2. 금융실명제 추진 경위
3. 금융실명제의 의의 및 기대효과
4.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5. 실시성과
6. 앞으로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지금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한국인의 저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외환위기의 고비는 일단 넘겼으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데에서
비롯되었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발판으로 한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은 산업구조가 단순했
던 개발연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관치주의 경제체제는 책임 의식이 없는
기업과 금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제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 만일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
패 등으로 시장 경제 기능이 파행 왜곡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한 오늘의 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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