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경범죄 처벌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1.09.2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내거 에이 플러스 받았습니당~~^^

목차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란?
▣경범죄의 성격 및 유형
▣경범죄처벌법의 연혁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절차
▣즉결심판 절차
▣처리절차
▣심판절차
▣정식재판의 청구
▣형의 집행
▣불출석 심판청구
▣즉결심판 예심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범죄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덕률에 위반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지칭하며(伊藤榮樹, 1981 : 1), 이것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실체법이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한다. 판례 역시 경범죄처벌법의 성격을 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저한도로 요청되는 도덕률을 실체형법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동 판례는 "경범죄처벌법은 그 규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경찰범처벌령에 비슷한 바가 있다고 하 지만 그 관료주의적인 정신을 답습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 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최저한도로 요청되는 도덕률을 실체형법화한 것이다. 이것은 동법의 입법경과 와 함께 전 규정의 형식 및 정신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所論(여기에서 논하는) 일본국민 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같은 것은 본래 본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본법은 일본국 민의 사회 적 윤리를 문화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等法院(上告事件)昭24. 7. 29, 高裁刑集 2卷 1號 171 面). 상술한 것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범죄처벌법의 검토 13페이지
    제도의 하나였던 ‘경찰범 처벌규칙이 해방 후인 1954년 경범죄처벌법 ... 조(목적) 이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또한 경범죄처벌법은 행정상의 제재와도
  • 경범죄 처벌법의 정의 , 의의, 유형 정리 4페이지
    , 형법의 보충, 일반, 실체에 속함) 2. 경범죄 처벌법의 의의 ... 위함 3. 경범죄 처벌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경범죄의 종류 ... 심판은 도로교통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 6.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 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 2페이지
    할지라도 확실한 처벌을 하고 넘어가야 치안이 확립된다. Ⅱ. 경범죄처벌법 ...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다. 2. 경범죄처벌법 (1) 의의 국민의 일상 ... : 벌금, 과료 - 납부 통고 - 통고처분 :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만 규정
  • 경범죄처벌법 5페이지
  • 경범죄처벌법 5페이지
  • [법학]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 3페이지
    경우에는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그간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형법상 일정한 경우 사기처벌 ... ⇒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 휴대 6. (시체
  • [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6페이지
    [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 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로 볼 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범죄 처벌법에 관하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