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폐해

등록일 2001.09.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원조 교제에 관한 짤막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래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원조교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즐기다 법정에 서게 된 원조교제 피고인 100명 중 6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32.5% 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5명도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어서 실형이 불가피 했으며 그나마 1심 형량을 6월∼1년에 그쳤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는 500만원이 51.9%로 가장 많았고, 700만원 14.8%, 400만원 11.1%, 1천만원 7.4% 순이어서 벌금형도 관대했다.
작년의 경우에 검찰이 청구한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9%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올해도 70건 중 13건이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원조교제사범 범죄 횟수를 영장발부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만 검찰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과 1∼2회 교제에 그친다는 원조교제의 특성을 들어 원조교제사범은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