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등록일 2001.09.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교수님이 칭찬한 레폿이었습니다.
몇날 문헌찾아 정리하고 제 의견 정리하는데 넘 힘들었기에
이곳에 올립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좋은 점수 맞으실꺼예요

목차

1. 호주제도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나. 호주권
다. 호주승계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호주제 폐지의 대안
< 나 의 의 견 >

본문내용

1. 호주제도
호주제의 정의 -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해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겠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 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호주제의 역사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家)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잇다. 그 당시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 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린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호주제 - 반대 17페이지
    때문에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여성부의 정책적인 ... 민법상 호주제도의 변천………………………………………………………… 5 1 ... 법률과의 모순적인 연계 / 11 4.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의
  • [가족법] 호주제 16페이지
    란 무엇인가? 2)법적으로의 호주제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 ... 나.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Ⅱ.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 ... 측의 입장 1. 여성단체의 입장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 4페이지
    제도라고 본다. 남성우월주의가 아니다. 3.모든 호주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 . 3. 모든 호주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 론 호주제폐지는 시기 ... 신분공시제도호주제이다. 2.호주제 폐지만이 옳은 길인가? (호주제
  • [호주제][호주제도]호주제(호주제도) 폐지의 찬반론으로 본 호주제(호주제도) 문제점,개선방안(호주제, 호주제 역사,외국 호적, 호주제 존속 이유,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페지 찬성론, 호주제도 개선방안) 9페이지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Ⅸ.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Ⅹ. 결론 ... . 조약 제855호로 우리 나라에서 발효하였다. Ⅸ.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 호주제 폐지 69페이지
    .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 이다. ) 김준원, '호주제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호주제도관련토론 ... 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다. 아래에서 호주제도가 연혁적으로 우리
  •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 12페이지
    가장이 있어야 하고 그 가장을 제도화한 호주제도다. 때문에 호주제 ... 호주제의 정확한 뜻과 호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戶主(호주)제도 ... 자식 허위 등록’등 탈법도… 본 론 3 호주(戶主) 제도란 무엇인가
  • [호주제폐지] 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 26페이지
    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 ... 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 믿는다. (4)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대안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