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랜스 권원보험

등록일 2001.09.25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토렌스 권원보험
제도권리증서는 어떻게 다른가?
담보증서란 무엇인가?
콘도미니엄은 무엇이며 권원보험이 적용되는가?
콘도미니엄과 조합 아파트는 어떻게 다르며, 조합 아파트 주주는 어떻게 권원보험에 가입하는가?
콘도나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이동 주택에 권원보험이 가능한가?

본문내용

토렌스 권원보험 제도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권원을 보장해 주는 또 다른 제도로써 토렌스 권원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토렌스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 하에서 카운티의 등기소 담당자는 그 카운티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저당 잡히기 전에 설명을 듣기위해 법원에 가야한다. 카운티 등기소 담당자는 카운티의 기록에 의거해 권원에 대한 소송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공판 통지를 보내고 그때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은 권원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정은 매수인 명의로 등록된 권원에 대한 모든 청구 및 소송을 기각하거나 인정한 후, 권원에 대한 모든 선취 특권과 저당이 기재된 토렌스 증명서를 새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일단 토렌스 증명서가 발부되면 권원은 매매 가능하며 나중에 드러난 하자는 권원 상실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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