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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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쟁점들
1.네트워크에의 접근 혹은 적응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양극화
2.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에 있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대립
3.네트워크의 특성에 기인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Ⅲ.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
Ⅳ.소비자의 법적 대응방법 및 그 피해구제절차
1.피해유형별 법적 대응 방법
(1). 대금 수령 후 제품배송 지연을 하는 경우
(2). 하자있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3).포장이나 배송상태가 불량한 경우
(4).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구매의 경우
(5). 대금만 받고 인터넷 사이트 폐쇄한 경우
(6).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인한 주문한 경우
{7). 사이트 이용요금을 부당 청구한 경우
(8).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는 경우
(9). 타인의 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한 거래의 경우
(10). 인터넷상의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2.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구제
(3)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4)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Ⅴ. 전자상거래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에 대한 규제
2. 정보제공의 충실
3. 계약 성립 확인 시스템 도입
4. 안전한 대금지급 체계 구축
5.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관리책임
6.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 장치
7. 프라이버시의 보호
8. 마크부여제도
Ⅵ.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들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아마 통신판매와 유사한 것일 거라고 지레짐작할지 모르나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 전사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상거래가 컴퓨터에 의한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하는 점이다. 전자상거래가 실제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 새로운 세계를 규율하는 법이 별반 존재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이나 통신판매법을 법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수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된다.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전자상거래가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라는 것을 악용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구매한 곳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대개는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동의하는약관에 의해 계약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소비자 피해로 인한 분쟁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대응방법과 그 피해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