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재외국민]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록일 2001.09.2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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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국적제도의 개관
1. 국적의 의의와 연혁
2. 국적의 득실
(1) 국적의 취득사유
가. 혈족주의 내지 속인주의
나.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
다. 절충주의
(2) 국적상실이유
(3) 국적단일의 원칙
Ⅲ. 우리 국적법의 문제점
Ⅳ.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그 규정내용의 문제점
1.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이유
2. 재외동포법의 규정내용의 문제점
Ⅴ. 재외국민의 선거권
1.재외국민의 보호의무
2. 재외국민의 선거권
3.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의 법적 근거
4.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5.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Ⅵ.결론

본문내용

Ⅰ.問題의 提起
在外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을 取得한 자(市民權者) 또는 永主할 目的으로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 (海外居住者)를 말한다. 따라서, 在外國民도 염연히 大韓民國 國民이다. 그러나 選擧權이 없다. 被選擧權만 있을 뿐이다. 出馬는 可能해도 投票할 權利는 없는 것이다. 大韓民國 憲法 제 24조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憲法 제11조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明示하고 있지만 在外國民은 지금도 이 條項들로부터 例外的 存在인 것이다. 우리民族은 2차 世界大戰 以後에 여러 가지 理由에 의하여 우리와 國籍을 달리하는 同胞를 갖게 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世界가 한 生活圈이 될 시기에 우리의 民族的 正體性을 가진 종족으로 지구상에 存在하기 위한 同伴者로 생각해만 한다. 內國人도 그들을 同伴者로 생각할 必要가 있고 海外同胞들도 內國을 마음의 故鄕,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이 必要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經濟的 利害 關係나 政治的 得失의 次元을 뛰어넘는 民族의 生存次元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 同胞로써 國籍을 달리하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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