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책임에관한 사례및 이론정리

등록일 2001.09.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시면 굿입니다.

목차

Ⅰ.논점의 정리
Ⅱ. 합명회사의 대외적관계
1. 합명회사의 의의
2. 채권자 G의 C에 연대채무에 기한 지급청구권 가능여부
3. A의 업무집행권한을 초월한 단독집행의 유효여부
Ⅲ.합명회사의 대내적 관계
1.합명회사의 손실금에 관한 A의 변상여부
2.사무관리자로서 변상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3. 손실금 변상에 관해 장기분할 지급가능 여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A, B, C 자동차타이어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합명회사의 사원들이다. A는 타이어수선 영업을 가지고 영업을 더 확장하려고 한다. A는 다른 사원B, C의 기계구입에 대한 영업계획을 알리지 않고 G로부터 타이어 수선을 위하여 기계를 5천만원에 합명회사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A는 기계 구입 후 이에 대한 동의를 B로부터 추인 받았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C는 A의 기계 구입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회사재정에 비하여 기계구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회사는 기계구입 후 6개월만에 영업부진으로 파산하게 되어 기계를 2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였다. 회사에 기계를 매도한 G가 사원C에게 매도금 원금 5천만원 중 미납된 잔금 5백만원을 청구하자, 사원C는 이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A가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기계에 대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사원C는 사원A가 즉시 2천만원의 손실을 변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A가 주장하기를 다른 업무집행사원 B로부터 손실금을 즉시 일시불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손실금을 즉시 변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손실금변상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A는 매달100만원씩을 B가 승인한데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사법 상의 회사의 종류와 그 특색(개정상법에 따라) 2 페이지
    회사의 종류와 특색 회사의 종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법전상의 분류, 학설상의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법원상의 분류, 경제상의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상법전상의 분류 상법은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
  • 한국 기업의 형태 6 페이지
    회사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도모하는 기업 형태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은 개인기업의 형태 또는 민법상의 조합과 같은 형태에 의하여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통신 등의 발달 등으로 인한 ..
  • [기업법/회사법/상법] 회사의 종류 4 페이지
    II. 회사의 종류 1. 학설상의 종류 (1) 인적회사 - 회사의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대외관계에서 사원이 누구냐 하는 회사의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 (2) 물적회사 - 대내관계에서 사..
  • [상법]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고찰 8 페이지
    Ⅰ. 서론 1. 합자회사의 의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인적회사이다. 즉, 합명회사에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268조). 그러나 동일한..
  • 합자회사 vs 합명회사 19 페이지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