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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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밝힌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의 줄기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서민층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현행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린 9∼36%(지방세 포함 9.9∼39.6%)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봉급생활자는 총 1조2천430억원(1인당 22만원,경감률 15%),자영업자는 5천60억원(37만원,12%)의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성과급 확산과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각국이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 중산층 이하인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연급여 500만∼1500만원 계층은 40%에서 45%로 1천500만∼3천만원 계층은 10%에서 15%로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인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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